자금·세무

자금과 세무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실수를 만듭니다. 자금 쪽은 조달 구조가 실패했을 때 남는 것을 결정합니다. 정책자금·시설할부·리스·주류대출을 겹쳐 쌓으면 창업 자체는 가능해지지만 회복 가능한 실패와 회복 불가능한 실패의 경계를 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을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남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 이 분류의 첫 번째 축입니다.

세무 쪽은 반대입니다. 잘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잃는 영역입니다. 개업 전에 정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낼 것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시설 투자 규모가 결정하고(투자가 크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 뒤의 것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5년간 좌우합니다. 둘 다 시설비 지출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영업 중이라면 기한이 붙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최근 5년치만 대상이고, 그 이전분은 순서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폐업한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첫 조치는 대행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기장 대리와 경정청구는 별건 업무라 계약 범위에 없으면 먼저 제안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글은 원본 자료의 시점이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각 글에 검증 필요 항목을 표로 두었으니 금액과 요건은 판단 시점의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