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권리금

점포 계약은 창업 과정에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한 자리에서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과 계약금이 함께 묶이고, 배관 구경이나 전기 용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개업 몇 달 뒤에 영업을 멈추고 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셋 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항목입니다.

권리금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가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분쟁에 신규 임차인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내지 않은 것은 비용 회피이지 현금 수익이 아닙니다 — 자금 계획에 수익으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 분류의 글들은 계약 직후에 챙겨야 할 대항력·확정일자부터 시공 단계의 점검 항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수 매장을 지렛대로 쓴 협상 전술처럼 1개 매장 창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원리만 따로 분리했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관행은 경고와 함께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