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도 해설

건축법·국토계획법·주차·일조·용도변경·설계 기준·건설업 등록 등 제도와 근거 법령 (T2). 총 2개 포스팅.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시행령 별표 2로 정리했다. 신축 대변기는 폭 1.6m·깊이 2.0m 이상, 출입문은 0.9m 이상이며 500㎡ 이상 의원은 대변기만 의무다(2026-11-08 기준). 기존 건축물 완화 조건도 설명한다.

건축법 제19조는 9개 시설군 기준으로 상위군 변경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같은 군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눈다(2026-02-27 시행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요건, 근생 면적 합산, 무단 변경 벌칙과 미신청 과태료를 조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