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 — 건축법규·공사비·인테리어
건축법·용도변경·일조·주차 같은 제도,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사례, 공사비 동향, 설계·시공 계약 체크리스트까지 건축과 건설 판단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총 3개 포스팅.
건폐율·용적률·일조·주차 같은 법규 수치는 지자체 조례와 대지 조건에 따라 다르며, 제도 내용은 글에 적힌 기준일 시점입니다. 실제 건축과 용도변경 전에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시점·지역·사양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또한 이 코너의 글은 건축사·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위반건축물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건설사 폐업 신고 2026년 3,274건 — 17년 만에 최다, 2027년 전망은
2026년 1~9월 건설사 폐업 신고는 3,27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7.4% 늘어 같은 기간 기준 2009년 이후 최다다(KISCON 집계 보도, 변경·정정·철회 포함). KDI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026년 0.1%, 2027년 2.7%다(2026-08-19 발표).
2026-11-08 기준제도 해설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 의무 대상과 신축·기존 치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시행령 별표 2로 정리했다. 신축 대변기는 폭 1.6m·깊이 2.0m 이상, 출입문은 0.9m 이상이며 500㎡ 이상 의원은 대변기만 의무다(2026-11-08 기준). 기존 건축물 완화 조건도 설명한다.
2026-11-08 기준제도 해설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과 직통계단·제재 기준
건축법 제19조는 9개 시설군 기준으로 상위군 변경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같은 군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눈다(2026-02-27 시행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요건, 근생 면적 합산, 무단 변경 벌칙과 미신청 과태료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2026-11-06 기준